제1조(목적)
이 약관은 주식회사 비즈웍스(이하 ‘회사’라 함)가 제공하는 온라인 서비스 www.e-contract.co.kr (이하 ‘서비스’라 함)의 이용과 관련하여 회사와 이용자(이하 ‘회원’이라 함)간의 서비스 이용에 관한 제반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합니다.
제2조(용어의 정의)
본 약관에서 사용되는 용어에 대한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습니다.
1.‘회원’이라함은 회사에 개인정보를 제공함으로서 회원 등록을 한 자로서 회사가 제공하는 서비스를 지속적으로 이용할 수 있는 자를 말합니다.
2. ‘구매회원’이라함은 회사 또는 ‘판매회원’이 등록한 계약서 양식을 비용을 지불하여 이용할 수 있는 자를 말합니다.
3. ‘판매회원’이라함은 전문 자격사로서 직접 작성한 계약서 양식을 등록, 판매할 수 있는 자 또는 전문 자격사가 제공하는 부가서비스를 받고 재판매허용을 받아 등록, 판매할 수 있는 자를 말합니다.
4. ‘신청회원’이라함은 전문 자격사 회원에게 일정의 비용을 지불하고 부가서비스(작성,검토,공증,번역)를 이용할 수 있는 자를 말합니다.
5. ‘전문 자격사 회원’이라함은 계약서 작성 대행, 검토, 공증, 번역 등을 취급할 수 있는 자로서 국가 공인 자격증(변호사, 법무사, 노무사 등)을 보유한 자를 말합니다.
제3조(약관의 명시와 개정)
① 회사는 이 약관의 내용과 상호, 소재지, 대표자 성명, 사업자등록번호, 연락처 등을 이용자가 알 수 있도록 홈페이지 초기화면에 게시합니다.
② 회사는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 전자거래기본법,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등에 관한 법률, 소비자보호법, 전자서명법 등 관련법을 위배하지 않는 범위내에서 이 약관을 개정할 수 있습니다
③ 회사가 이 약관을 개정할 경우에는 개정 약관의 효력 발생일을 명시하여 현행 약관과 함께 개정 약관의 효력발생일 30일 전부터 1항의 방법으로 개정약관을 공지합니다.
④ 개정 약관의 효력발생일 이후 회원이 서비스를 이용하는 경우, 회사는 회원이 개정 약관에 동의한 것으로 봅니다.
제4조(약관 외 준칙)
이 약관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 전자거래기본법,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등에 관한 법률, 소비자보호법, 전자서명법 등 관련법 또는 상관례에 따릅니다.
제5조(서비스 이용 계약을 위한 회원가입)
① 회사의 서비스 이용 계약은 회원이 되고자 하는 자가 이 약관의 내용과 개인정보취급방침에 동의를 한 후 회원가입 신청을 하고, 회사가 승낙을 함으로서 성립합니다.
② 1항에 의한 서비스 이용 신청에 대하여 회사는 원칙적으로 서비스의 이용을 승낙합니다. 다만,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이용계약신청에 대하여는 이를 승낙하지 아니할 수 있습니다.
가. 타인의 명의로 신청하거나 주민등록상의 본인 실명이 아닌 다른 성명으로 신청한 경우
나. 이용신청 및 가입신청양식 기재사항을 미기재하거나 허위로 작성한 경우
다. 회원가입신청자가 이 약관에 의거하여 이용계약이 해지된 사실이 있는 경우로서 회사의 서비스 운영을 저해할 것으로 판단되는 경우
라. 미성년자인 자가 법정대리인의 동의없이 가입신청한 경우
마. 기타 회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③ 시비스 이용 계약은 회원가입 절차상 회사가 가입완료를 표시한 시점에 성립합니다.
제6조(회원의 아이디 및 비밀번호의 관리)
① 회원의 아이디와 비밀번호에 대한 관리책임은 회원 본인에게 있고, 회원은 제3자에게 이를 알리거나 알게하여서는 아니되며, 제3자가 이를 이용하여 회사 또는 회사와 제휴한 온라인서비스 제공자가 제공하는 서비스를 이용하게 하여서도 아니됩니다.
② 다음 각호의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회사는 회원의 아이디 사용을 제한할 수 있습니다.
가. 회원의 아이디가 회원의 개인정보를 유출할 우려가 있는 경우
나. 회원의 아이디가 회사 또는 회사의 운영자로 오인될 우려가 있는 경우
다. 기타 회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③ 회원이 회원의 아이디 또는 비밀번호가 유출되었거나 제3자가 이를 사용하고 있음을 안 경우, 회원은 즉시 회사에 이를 통지하고 안내에 따라야 합니다.
④ 3항의 경우, 회원이 회사에 대하여 유출 사실 또는 제3자의 사용 사실을 통지하지 아니하거나 또는 회사의 안내에 따르지 아니함으로써, 회원이 입은 불이익에 대하여 회사는 회원 또는 제3자에 대하여 손해배상 기타 일체의 책임을 부담하지 아니하고, 회사 또는 회사와 제휴한 온라인서비스 제공자가 입은 불이익에 대하여 회원은 손해배상 기타 일체의 책임을 부담합니다.
제7조(회원 정보의 변경 등)
① 회원은 회원정보 관리를 통하여 언제든지 본인의 개인정보를 열람할 있고 실명, 생년월일, 성별, 아이디 등 기타 회사가 정한 사항을 제외한 개인정보의 변경이 발생한 경우 이를 수정할 수 있습니다.
② 회원은 회원가입 신청 시 기재한 개인정보 사항이 변경되었을 경우 즉시 이를 수정하거나 회사에 그 변경사항을 알려야 합니다.
③ 2항의 변경사항을 수정 또는 회사에 알리지 않음으로서 발생할 수 있는 불이익에 대하여 회사는 회원 또는 제3자에 대하여 손해배상 기타 일체의 책임을 지지 않으며, 회사 또는 회사와 제휴한 온라인서비스 제공자가 그로인해 입은 불이익에 대하여 회원은 손해배상 기타 일체의 책임을 부담합니다.
제8조(계약의 해지 및 이용제한 등)
① 회원은 본인 의사에 따라 회원 본인이 직접 회원 탈퇴메뉴를 이용하여 서비스 이용 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② 회원이 다음 각 호의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 회사는 별도의 조치없이 이용계약을 해지할 수 있으며, 관련 내용을 통지합니다.
가. 다른 회원의 아이디 또는 비밀번호를 도용한 경우
나. 회사 또는 타인의 명예를 훼손하거나 불이익을 주는 경우
다. 회사의 서비스 제공 등 기타 업무를 방해한 경우
라. 허위로 개인정보를 제공하여 가입신청 및 개인정보 수정을 한 경우
마. 기타 회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③ 회원가입후 1년동안 서비스를 이용하기 위해 로그인한 기록이 없는 경우 회사는 회원의 이용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단, 이러한 경우 30일전에 관련 내용 및 잔여포인트를 통지하고 이용계약을 해지합니다.
④ 한번 해지된 아이디는 기존 사용자라도 사용할 수 없습니다.
⑤ 1항,2항,3항에 의하여 이용계약이 해지된 경우 회원 정보 및 서비스 이용내역, 등록 자료 등은 별도의 절차없이 삭제되며, 회원이 보유한 포인트 기타 회사에 대한 권리, 권한은 모두 소멸합니다.
제9조(이용제한의 해제)
① 제8조 2항 및 3항에 따라 서비스 이용제한을 통지받은 회원은 이용 해지에 대하여 이의가 있는 경우 해지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30일내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② 회사는 이의신청이 있는 경우 심사를 통해 이용해지를 철회할 수 있습니다.
제10조(회원에 대한 통지)
① 회사가 회원에 대해 통지할 필요가 있는 경우 회원이 회사에 제시한 이메일 주소로서 통지할 수 있습니다.
② 회사는 불특정 다수의 회원 전부에게 통지할 필요가 있는 경우 홈페이지 공지사항에 공지함으로서 통지를 갈음할 수 있습니다.
제11조(회원의 의무)
① 회원은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됩니다.
가. 회원가입의 신청 또는 회원정보 변경시 허위내용을 기재하는 행위
나. 타인의 정보를 도용하는 행위
다. 회사가 게시한 정보를 변경하는 행위
라. 회사 및 제3자의 저작권 및 권리를 침해하는 행위
마. 회사 및 제3자에 대한 명예를 훼손하거나 영업을 방해하는 행위
바. 욕설, 비방을 하거나 광고성 정보, 허위 정보 등 선량한 풍속에 반하는 정보를 공개 또는 유포하는 행위
사. 기타 관련법령에 위배되는 행위
② 회원은 회사의 동의없이 회사가 제공하는 서비스 이용 권리, 권한을 타인에게 양도, 증여하거나 담보제공 등 일체의 처분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됩니다.
③ 회원이 1항 내지 2항에 규정한 사항을 위반하여 회사 또는 제3자에 대하여 불이익이 발생한 경우 민형사상 일체의 책임을 회원 본인이 부담합니다.
제12조(회사의 의무)
① 회사는 관련법령 및 이 약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회원에게 지속적이고 안정적인 서비스를 제공하는데 최선의 노력을 다합니다.
② 회사는 회원의 신용정보 및 개인정보보호를 위해 모든 안전조치를 강구하여 관리에 최선을 다합니다.
③ 회사는 서비스 제공과 관련하여 회원으로부터 제기되는 의견 및 불만사항이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그 사항이 개선될 수 있도록 처리합니다. 다만, 처리가 곤란하거나 지연되는 경우 회원에게 그 사유와 처리일정을 통지합니다.
④ 회사는 건전하고 합리적인 서비스 운영과 지속적인 개발을 통해 회원에게 양질의 서비스를 제공하도록 노력합니다.
제13조(게시물 관리 등)
① 회사는 회원이 게시하거나 등록하는 모든 내용물이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사전통지 없이 이를 수정, 삭제 및 제재조치를 취할 수 있습니다.
가. 게시하거나 등록한 내용물이 저작권 침해 및 관련법령에 위배되는 경우
나. 회사에서 제공하는 서비스와 관련없는 내용물인 경우
다. 타인의 아이디 등을 도용하여 게시한 내용물인 경우
라. 욕설, 비방을 하거나 광고성 정보, 허위 정보 등 선량한 풍속에 반하는 내용물인 경우
마. 특정 지역, 종교, 단체간의 감정대립 및 분열을 조장하는 내용물인 경우
바. 기타 해당 게시물의 수정, 삭제 등 조치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② 회원의 게시하거나 등록하는 내용물이 제3자의 저작권 및 기타 재산권을 침해함으로서 발생하는 일체의 민형사상 책임에 대하여 회사는 이를 부담하지 않습니다.
제14조(정보의 제공 및 광고의 게재)
① 회사는 회원에게 서비스 이용에 필요하거나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서비스 소개 및 개선 등을 목적으로 하는 각종 정보에 대하여 전자우편이나 서신우편을 이용한 방법으로 제공할 수 있습니다.
② 회사는 제공하는 서비스와 관련되는 정보 또는 광고를 홈페이지 등에 게재할 수 있습니다.
③ 회사는 서비스상에 게재되어 있거나 본 서비스를 통한 광고에 회원이 참여하거나 거래함으로서 발생되는 모든 손실과 손해에 대해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제15조(서비스 이용제공 및 제한)
① 서비스 이용은 회사의 업무상 또는 기술상 특별한 지장이 없는 한 1일 24시간 지속적인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② 전항의 서비스 이용시간은 시스템 정기점검 등 회사가 필요한 경우 회원에게 사전 공지 후 일시적으로 서비스 이용을 제한할 수 있습니다.
제16조(서비스 이용 및 비용)
① 회사는 회원에게 다음 각 호의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가. 계약서 구매 서비스
나. 계약서 판매 서비스
다. 계약서 부가 서비스(작성, 검토, 공증, 번역)
라. 회사와 제휴한 온라인서비스 제공자가 회원에게 제공하는 일체의 서비스
② 제1항 나호에 따라 계약서를 판매하는 회원(‘판매회원’)은 자료 대금을 직접 정합니다. 다만, 회사는 회원이 정한 자료대금의 적정여부를 심사하여 승인할 수 있습니다.
③ 제1항 가호에 따라 계약서를 구매하는 회원(‘구매회원’)은 판매회원에게 자료 대금을 지급하며, 회사는 자료대금의 수령을 대행합니다.
④ 제1항 다호에 따라 부가서비스를 신청하는 회원(‘신청회원’)은 해당 자격사에게 부가서비스 신청 대금을 지급하며 회사는 신청대금의 수령을 대행합니다.
⑤ 구매회원의 자료대금 또는 신청대금 지급방식은 건별 지급 방식에 의합니다.
⑥ 구매회원은 자료대금 또는 신청대금 결제시에 결제대행사에 지급하여야하는 결제대행수수료를 포함하여 이를 결제합니다.
⑦ 판매회원은 계약서 판매 및 부가서비스 신청으로 지급받는 대금에 대하여 회사에게 수수료를 지급하여야 합니다.
⑧ 회사는 구매 및 신청회원이 지급한 대금중 제7항에 의한 수수료 및 제세공과금을 제외한 나머지 금액을 회사 홈페이지에 개설된 판매회원의 계정에 포인트로 적립합니다.
⑨ 판매회원의 적립포인트가 회사가 정한 금액 이상인 경우에 한하여 판매회원은 회사에 출금신청을 통해 일정 금액 단위로 출금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⑩ 판매회원이 제9항에 의거 출금을 요청한 경우 회사는 판매회원에게 출금 요청 1회당 출금수수료를 적립된 포인트에서 감액하는 방법으로 부과합니다.
제18조(환불)
① 회사의 책임있는 사유로 인하여 서비스 제공에 문제가 발생하여 회원이 서비스를 받지 못한 경우 환불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② 회원의 환불요청이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환불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가. 파일이 손상되어 확인이 불가능한 경우
나. 기타 회사가 인정하는 경우
③ 회원의 환불요청은 유선으로 신청하며, 회사는 환불사유를 심의하여 결정합니다. 이때 환불결정에 따른 환불절차는 결제취소 또는 무통장입금으로 처리합니다.
제19조(개인정보보호 및 도용에 따른 책임 등)
① 회사는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에관한법률』상의 개인정보보호규정 및 정보통신부가 제정한 『개인정보 보호법』등 관련 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회원의 개인정보를 보호하기 위하여 최선의 노력을 하고 개인정보 보호 및 사용에 대하여 관련법령 및 회사의 개인정보 취급방침을 적용합니다.
② 회원은 가입 또는 정보 변경 시 반드시 본인의 이름, 생년월일 등 기타 정확한 본인 정보를 입력하여야 하며 타인의 정보 도용 등 허위정보를 입력할 경우 서비스 이용이 제한되거나 관련 법령에 의거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③ 자격사의 경우 계약서자료 판매 시 정확한 개인정보를 바탕으로 본인인증 절차를 거쳐야 합니다. 만일 타인의 정보 도용 등 허위정보를 입력할 경우 거래가 정지 될 수 있으며, 관련 법령에 의거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④ 게시물은 반드시 본인에게 저작권이 있는 자료만 등록하여야 합니다. 만일 저작권 관련 분쟁 시 모든 책임은 판매자 본인에게 있으며, 저작권법 등 관련법령 및 회사가 정한 절차에 따라 필요한 조치를 취합니다.
제20조(저작권)
① 회사의 서비스에 대한 저작권 및 지적재산권은 회사에 있으며, 회원이 게시한 내용물의 저작권은 해당 회원에게 있습니다.
② 회사의 서비스를 이용하여 회원이 게시물 작성 또는 등록할때는 다음과 각 호의 내용을 준수하여 제3자의 지적재산권을 침해하는 일이 없도록 하여야 합니다.
가. 게시물의 내용에 인용문이 포함되어 있을 경우, 그 인용문이 회원이나 사용자의 의견에 일부 참고된 것이 아니라 내용의 중심이라면 출처를 밝히더라도 저작권 침해에 해당됩니다. 따라서 원 저작권자의 명시적 동의 없이 창작물을 게시해서는 안 됩니다.
나. 원 저작권자의 명시적 동의 없이 원 저작권자가 만든 콘텐츠의 전부 혹은 일부를 게시, 전재, 복사, 재배포, 변조, 판매, 게시하는 것은 출처를 밝히더라도 저작권 침해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원 저작권자의 명시적 동의 없이 이런 게시물을 게시하거나 판매해서는 안됩니다.
다. 회사는 어떠한 경우도 제3자와 회원간, 또는 제3자와 제휴회사간의 법적인 문제에 대한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제21조(손해배상)
① 회원이 본 약관의 규정을 위반함으로 인하여 회사에 손해가 발생하게 되는 경우, 이 약관을 위반한 회원은 회사에 발생하는 모든 손해를 배상하여야 합니다.
② 회원이 서비스를 이용함에 있어 행한 불법행위나 본 약관 위반행위로 인하여 회사가 당해 회원 이외의 제3자로부터 손해배상 청구 또는 소송을 비롯한 각종 이의제기를 받는 경우 당해 회원은 자신의 책임과 비용으로 회사를 면책시켜야 하며, 회사가 면책되지 못한 경우 당해 회원은 그로 인하여 회사에 발생한 모든 손해를 배상하여야 합니다.
제22조(면책사항)
① 회사가 천재지변, 전쟁 및 기타 이에 준하는 불가항력으로 인하여 서비스를 제공할 수 없는 경우에는 서비스 제공에 대한 책임이 면제됩니다.
② 회사는 회원의 책임있는 사유로 인한 서비스 이용의 장애 또는 손해에 대하여 일체의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③ 회사는 회원이 서비스와 관련하여 게재한 각종 정보, 자료, 사실의 신뢰도, 정확성 등 내용에 대하여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④ 회사는 회사의 홈페이지에 연결되거나 제휴한 온라인업체에서 제공하는 서비스 및 포함되어 있는 내용의 유효성, 적합성, 법적 합리성, 저작권 준수 여부 등에 책임을 지지 않으며, 이로 인한 어떠한 손해에 대하여도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⑤ 회사는 회원이 서비스를 이용하며 회원 상호간 발생한 분쟁에 대해 개입할 의무가 없으며 이로 인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없습니다.
⑥ 회사는 회원의 컴퓨터 오류에 의한 손해, 회원이 신상정보 및 이메일주소를 부실하게 기재하여 발생된 손해에 대해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제23조(관할법원)
① 이 약관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대한민국 관계법령과 상관습에 따릅니다.
② 서비스 이용으로 발생한 분쟁에 대하여 소는 회사 본점 소재지 관할법원으로 합니다.
